찬 “비용 지나치게 들고 단체장과 갈등 빚기 쉬워” 반 “문제점이 있다고 교육 자치의 근간 없애서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됨에 따라 교육감 선출제도를 다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곽 교육감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후보 단일화와 선거를 둘러싸고 각종 비리와 부작용, 금품수수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만큼 현행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특히 곽 교육감 뿐 아니라 역시 직선으로 선출됐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역시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그 이전 교육감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거를 통해 뽑았다．
하지만 교육부의 교육관료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교원단체가 교육 사무를 성역화하다시피 하고 그들끼리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해 오면서 갖은 부정과 비리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참여정부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실시하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직선제 도입 4년만에 또 다시 교육감 직선제가 위기를 맞게됐다．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정부와 한나라당은 직선제의 문제가 적지 않다며 적극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단 오찬에서 “시장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공동등록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원래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있지만 공동등록제는 시장과 교육감이 파트너가 되는 것이므로 중립성 보장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점진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최근 교육감및 교육위원에 대한 직선제를 폐지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임명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총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종전 교육감 선거과정이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인데도 투표율은 낮고 주민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갈등을 빚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후보자 공동등록제를 제안했다．
한국교총도 직선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총은 “시도지사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은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교육 자치는 교육자， 교육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관할돼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유념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반대 측,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비록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와 분권화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는 직선제만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