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주민 代議와 지역교육 공론화 위해 필요"
반 "엄청난 돈 쏟아붓고도 주민 관심 못끌어"
전북과 서울 등의 교육감 선출을 앞두고 주민투표에 의한 교육감 직선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 쪽에서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주성,독립성을 지키면서 지방자치와 연계할 수 유일한 방안은 바로 교육감 직선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다른 쪽에서는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막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며 교육감 선거의 비효율성과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감은 엄청난 예산을 주무르고 특목고 등 학교 신설，학군 조정，수준별 이동수업，교원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자는 게 직선제 도입의 취지였다.
무엇보다도 파벌 싸움과 금품 수수 등으로 얼룩진 간접선거 방식을 극복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2006년 12월 이후 부산과 충북 충남 등에서 치러진 직선제의 투표율이 10%대에 머무르면서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데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2010년 동시 선거 실시로 임기가 1년여밖에 되지 않는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는지가 그 초점이다.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분석해본다.
⊙ 반대 측, "직선 방식은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주민관심 끌어내기 어려워" 정치권을 비롯해 지방의회,교육계 일각에서는 "주민 직선 방식은 간선제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더러 교육정책과 관련없는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마저 저조하다"며 현행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6월25일 실시된 충남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135억원의 세금을 들이고도 투표율은 17.2%에 머물렀으며,지난해 초 직선제로 처음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 또한 15.3%에 그쳤다.
경기도 의회는 "고작 임기 1년2개월짜리 교육감을 뽑으면서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낭비"라며 도교육청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시킨 교육감 선거준비 경비 63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아울러 임기 1년6개월 미만의 교육감도 직선으로 뽑지 않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거나 내년 선거에 한해 간접선거를 인정하도록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감을 따로 선출할 필요 없이 2010년 7월 동시선거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찬성 측, "간선제는 주민 대의 반영 어렵고 민주주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
이에 대해 직선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이며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교육의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원'에게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한 제도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