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비능률·낭비 심하고 지역유지 감투로 전락”
반 “대의 민주주의 훼손하고 위헌 소지도 있어"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의 쟁점이자 핵심 사항이던 구의회 폐지 문제가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의 허태열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지방행정체제개편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구의회 폐지 문제는 지방행정개편추진위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논의될 전망이다.
애초에 구의회 폐지 문제는 행정 비효율을 이유로 한나라당에서 강하게 주장한 바 있지만 야당은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4월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5개월여 동안 이의 표결을 미뤄 오다가 이번에 여야가 각각 2명씩으로 구성된 '4인 협상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서 슬그머니 다시 '없었던 일'로 하려다 부정적 여론이 나오자 아예 구의회 폐지 문제를 다음 국회로 넘기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여야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당초 약속과는 달리 야합을 통해 구의회를 존치시키기로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구의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폐지 찬성 측, "비능률과 낭비가 심하고 지역유지들의 감투로 전락했다" 당초 구의회 폐지 논의가 시작된 것은 행정 비능률과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1000여명에 달하는 구의원 유지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데다 구의원 자리가 지역유지들의 감투나 친목회 내지는 이권 챙기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역 이기주의적 사업 진행 등으로 자치구마다 사업이 중복되는 등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구의원직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연간 수천만원을 받는 유급제로 바뀌면서 지역 발전에 봉사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권한을 남용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건이 빈발한 점도 폐지론에 당위성을 제공했다.
기초자치단체와 일부 광역 의원들 역시 구의회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부산시 구청장 · 군수 협의회장)은 "광역시에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있었다"며 "광역의원 수를 늘려 기초의원의 일을 겸임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 예산 심의는 한시적 주민심의기구를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원 선거 때에도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구의원이 누구인지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하고 있어 주민의 대표라는 본래의 의미도 상당히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