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촉진할 것인가,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

구글 지도 반출 불허, AI 알고리즘 공개 강제 등은 기업의 영업 기밀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킨다. 중국과 미국은 빅데이터·AI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한국만 규제 중심으로 가면 기술 격차가 벌어진다. 실리콘밸리가 규제 최소화로 혁신을 이룬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빅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는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의 핵심이다. 유전자 정보은행, 학술논문 공개 등은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데이터를 '21세기 석유'로 보고 적극 활용해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폐지, 망중립성 완화 등은 시장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든다. 정부가 기술 표준이나 알고리즘까지 개입하면 혁신 속도가 느려진다. 카카오 먹통 사고도 시장 압력과 자율 개선이 규제보다 효과적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네이버·카카오 페이 정보 집중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시 사회로 이어진다. 잊혀질 권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디지털 시대 인간 존엄성 보장에 필수적이다. GDPR처럼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오히려 신뢰 기반 산업 발전을 가능케 한다.

망중립성 보장 없이는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를 차별하고, AI 알고리즘 비공개는 편향과 조작 가능성을 키운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금융·미디어까지 장악하면 시장 지배력 남용이 심화된다. 정보통신부 부활 논의도 이런 독과점 견제 필요성에서 나왔다.

한은 추산 341만 개 일자리가 AI로 대체되면 대규모 실업과 양극화가 발생한다. AI 저작권 미인정 시 창작자 생계가 위협받고 문화 생태계가 붕괴한다. 교육 현장 AI 커닝 문제도 공정성과 학습 본질을 훼손하므로 윤리 기준과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