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IT 부문 지원해 경쟁력 키울 전담 조직 필요”
반 “규제 기관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어”
한국이 만들기만 하면 세계 최초，세계 최고가 됐던 정보기술(IT) 강국의 위상이 몇 년 새 형편없이 추락하면서 IT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시장에 풀린지 이미 2년이나 지난 뒤인 지난해 말에야 비로소 국내에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도입된데다 아이폰 도입 후 스마트폰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거의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소위 '아이폰 쇼크'를 또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 'I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통부 부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게 약화된 IT 경쟁력 때문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발표한 국가별 IT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2008년 8위에서 지난해 16위로 추락했다.
2007년과 2008년 세계 1위를 차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지수도 지난해 2위，올해는 3위로 떨어졌다.
휴대폰, 반도체, LCD TV 수출대국이자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훌륭하다며 스스로 IT 강국임을 자처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통부 부활이 규제만 강화할 뿐 창의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통부 부활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 본다.
⊙ 찬성 측, "IT 부문 통합하는 강력한 정책 지원 필요"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IT 분야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나 발전단계에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교수는 "한국은 대기업이 계속 대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리고，새로운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구조，시장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구조인데다 산업지원 인프라도 허약하기 때문에 정통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IT 분야가 각 부처로 흡수되면서 우선 순위가 뒤처졌다"며 "그러다보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IT분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런 취지에 동감하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정통부를 해체하고 IT 정책기능을 4개 부처로 쪼갠 것에 대해 잘못된 조직개편이었다고 털어놨다.
최 위원장은 "정통부 기능을 방통위와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로 나누면서 분야마다 마찰이 생기고 있다"며 "IT의 경우 정말 일으키기 어려운데 그런 헌신의 노력이 우리 대에 와서 잘못된，조금은 사려깊지 못한 부작용을 남긴 데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성격이 다른 방송과 통신이 방통위라는 하나의 부처로 통합된 이후 방송과 통신의 융합효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