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다수 사용자들의 공익 증진위해 필요"
반 "한 명의 소비자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우여곡절을 겪었던 KT의 2G(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결국 없어지게 됐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12월26일 KT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던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KT가 7월25일 2G 사업 폐지를 신청하면서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뒤 방통위에 폐지승인 신청을 했으나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이에 KT는 폐지예정일을 9월30일로 늦춰 다시 신청했고, 방통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8일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1심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폐지 방침이 옳은지 여부를 둘러싸고 손해배상과 관련해 여전히 치열한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1%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99%의 사용자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KT를 비롯, 2G 서비스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2G 서비스 이용자는 16여만명으로 2G 종료 지연에 따라 1600만명에 이르는 대다수 3G 가입자가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가 공공이 사용하는 공공재라는 이유를 들어 2G 폐지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선 시스템 전환 등이 필요한 데 소수라고 무시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로서 전체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소수가 타협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물론 2G 종료가 기존 사용자에게는 불편과 미련도 남을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로서 주파수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체 사용자의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기존 2G 사용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서비스 폐지를 하는 것이 꼭 가혹한 처사라고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1심을 깬 서울고법은 KT의 4G 시장진입이 늦어지는 것은 공공복리를 저해한다며 결과적으로 2G 서비스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4G 부문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기업의 이익 감소 외에도 S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업자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시장의 경쟁구조가 악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저하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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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한 녹색소비자연대는 “KT 측이 2G 사용자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하루에도 10여통 이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거부 의사를 밝혀도 반복적인 전화 문자 공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이에 따라 최근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했다. 지난달 법원이 비록 2G 서비스 종료를 인정했지만 당시 재판부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는 점을 들어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 중에는 2G 서비스 강제종료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팔 때는 언제이고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니 AS고 뭐고 팽개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다수 이용자를 이야기하지만 한명 한명의 소비자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기업문화가 아쉽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