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유연하게 할 것인가, 고용을 안정시킬 것인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저임금 1만원 논의 당시 청년층과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컸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점진적 인상이 오히려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된다.

주52시간제를 영세 중소기업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로 경영난이 가중된다. 특히 납기를 맞춰야 하는 제조업이나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업종은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이 필수적이다. 획일적 규제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기업은 경기 변동과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고용 부담이 커져 오히려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합리적 활용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물가 상승과 주거비 급등 속에서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출발점이 된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인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되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선진국들이 이미 주4일 근무제까지 논의하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차별적 처우로 삶의 질이 열악하다.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비정규직으로 남는 것은 부당하다.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핵심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