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없다 “재취업 어려운 현실 감안해야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해”
○ 문제 있다 “후진적인 경제구조의 산물 노동개혁으로 줄여야”
한국의 자영업자는 과도하게 많은 편인가, 아니면 적당하거나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경제 규모나 사회적 상황에 비해 자영업자 숫자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2016년 11월17일)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율(2014년 기준)은 26.8%로, 정상 수준(18.3%)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발전 정도, 실업률, 노동시장 여건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고려해 정상수준을 추정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이런 분석이 처음 나온 게 아니다. 문제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비중이 좀체 줄어들지 않는 현실이다. ‘자영업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당위론과 ‘하루이틀 된 고용시장의 구조가 아닌 데다 재취업이 어려운 조기퇴출자도 적지 않다’는 현실론이 맞서는 가운데 잘못된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네 번째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 문제를 그냥 둘 것인가.
○ 문제 없다누구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비중 자체에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거나,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영업자는 정부가 더 지원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즉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현상은 외면하거나 그 의미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자영업자 증가를 용인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정부의 소위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상당 부분도 사실상 자영업자 퇴출을 막는 것이다. 창업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자영업으로 신규 진입을 장려하는 분위기도 강하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 동반성장 같은 정책들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 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산업구조의 변혁을 위해 비효율적이거나 부가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히 털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반대로 가는 정책이 너무 많다.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정치’의 또 다른 부산물이요, 부작용이다. 비임금근로자의 통계에는 자영업을 하는 본인 외에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의 가족종사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에 왜곡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이 현상유지를 넘어 확장으로 가도 묵인, 방조하고 있다.노동개혁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의 유연성’ 문제도 그렇다. 해고가 쉬워야 신규채용도 쉽게 이뤄지는데 한국의 현실은 완전히 반대다. 그러니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의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한 ‘버젓한 직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골목상권 보호 아니면 소규모 영세사업자만 양산하는 주먹구구식 소규모 창업의 육성·지원책 형태로 나타나고 이 결과로 자영업자의 비중은 줄어들지 않는 게 현실이다.○ 문제 있다한국의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데다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런 현상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곳도 그리스(35.4%), 터키(34.0%), 멕시코(32.1%) 정도뿐이다. 모두 OECD에서 경제구조가 낙후된 저소득 국가들이다.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서비스·3차 산업이 낙후돼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치 않다. 의료 법률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개인 혹은 가족단위의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이렇게 높을 수는 없다. 치킨집, 맥주집, 커피가게 같은 종류만 범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개가 창업은 쉬운 편이나 오래가지 않는 사업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봐도 고용보호 정도가 낮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자영업자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달리 말해 한국의 노동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영업자가 많은 것이다. 반드시 줄여야 한다.이 문제는 노동개혁 과제와 바로 연결돼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 근본적인 처방이 된다. 가령, 파견근로를 전면 허용하면 37만개, 대체근로제가 도입되면 20만개의 임금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비용을 고용 창출에 사용하면 향후 5년간 31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점을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근래 매달 9만명 가까운 인력이 자영업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자영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상 내몰리는 것이다. 이 중 90%가 혼자서 경영하는 ‘나홀로 가게’를 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 중 대부분이 3년 안에 망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출발점이 노동개혁이다.○ 생각하기 "정부 지원 아니라 좋은 일자리 늘리는 게 해결책"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구조의 고도화 여부로 바로 이어진다. 과도한 비중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해당 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당장의 과제이겠지만, 결국 나라 경제의 취약점이 된다.근본적인 해법이나 대안이 간단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큰 원인이 있고, 노동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점을 키웠다. 파견근로, 대체근로, 임금피크 등만 제대로 실행해도 직장의 좋은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한다.그런데 이런 길은 외면하니 자영업으로 근로자들이 내몰리게 된다. 정부는 자영업으로 향하는 길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된 바탕에는 잘못된 정치, 기득권에 매달리는 노조가 있다. 3류 정치와 강성 노조가 바뀌어야 경제구조도 선진화, 고도화된다. 소득 증가는 그런 개혁의 결과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 보이는데 실행을 못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