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생활의 질 높이고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 반 “휴일 근무수당 지급 등 기업에 무거운 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직전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무제’ 도입 논의가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대체휴무제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공휴일 관련법안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유보적 태도를 보여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정운찬 총리가 국회에서 “(대체휴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가 공휴일제도 개편의 타당성 분석에 착수함에 따라 조만간 공휴일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쪽에서도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국회에도 대체휴무 도입 등을 통해 쉬는 날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7건이나 제출돼 있다.
한국의 법정공휴일은 14일이지만 매년 3일에서 최대 8일까지 주말과 겹치면서 실제 쉬는 날은 110∼115일로, 중국 홍콩(120일)，일본(119일)，러시아(118일)，프랑스(116일) 등에 비해 적은 형편이다.
하지만 휴일을 늘리기 위해 대체휴무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금∼일요일，토∼월요일 등 사흘 연휴가 늘어나면서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관광 등 내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을 늘리면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반박한다.
대체휴무제 도입이 과연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 찬성 측,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5일제가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한국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에 편중된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 스트레스로 신체질환이 증가하고 가족의 결속력이 느슨해지는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고 꼬집는다.
이제는 휴식 및 여가활동의 가치가 근로활동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문화활동과 관광여행 확대에 따른 소비지출이 증대하면서 관련 서비스산업이 활성화하고 고용도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실제로 국내 여행이 현재보다 7% 증가할 경우 관광지출은 연간 1조900억원，고용은 3만3000명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일부 산업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공휴일 수를 고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휴일 근무수당 지급 등으로 엄청난 비용 부담 초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