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협력업체와 성과 나눌 수 있어”
반 “기업내 노사 성과배분개념을 기업간에 적용해선 안돼”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초과 이익을 냈을 경우 그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것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개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지역과 기업,개인의 양극화 근원은 기업 간 양극화"라고 전제하고 "초과 이익이 나는 것은 대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 이익의 공유 대상을 주주, 임직원뿐 아니라 이익 발생에 기여한 협력기업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익 공유 여부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결과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세금을 통해 사실상 대기업에 강하게 권하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정치인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등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특히 이익공유제에 대한 정 위원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견해가 나오면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이다.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협력업체와 성과를 나눌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라는 것은 이익분을 모든 기업들이 공통으로 나누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기업들이 기술협력 기금이나 고용안정 기금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을 강하게 하는 기초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협력업체와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계산법이 있다.
대기업이 종업원을 평가하는 방식처럼 찾아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얼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도 이익공유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이익공유제가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데，이념적인 문제를 떠나 기본적 취지에 많은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성과 발표를 할 때마다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수익이 너무 떨어진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며 "이익이 나면 그 혜택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참여한 모든 주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