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Fiscal Policy
재정정책은 정부가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과 정부지출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는 세금을 낮추거나 정부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확장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경기가 과열될 때는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정책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사업을 확대한 것이 확장 재정정책의 사례입니다. 재정정책은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인 통화정책과 함께 거시경제정책의 양대 축을 이루며, 실업률 감소, 물가 안정,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과도한 정부지출은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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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에서 출발하여 대공황 이후 케인스의 정부 개입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통화주의와 합리적 기대이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케인스주의까지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현대에는 진화론과 심리학을 접목하여 인간의 비합리성을 설명하려는 진화경제학 등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경제학은 이러한 다양한 학파 간의 논쟁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돈 가치 떨어뜨려 富의 재편 초래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되며, 수요 초과로 인한 수요견인형과 원자재·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형으로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폐해는 개인과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부의 강제 재분배이며, 심할 경우 화폐의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정부는 어떻게 경기를 조절하나?
정부는 경기변동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한다. 재정정책은 불경기 때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인하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호경기 때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여 수요를 억제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이나 통화량 조절을 통해 이자율을 변동시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조절함으로써 경제를 안정화시킨다.
'봇물' 터진 양적완화…경제회복 보약 vs 자산버블 빌미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정책)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글로벌 통화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발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백수.슈퍼 아저씨 한숨도 低성장탓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일자리 창출이 감소하여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는 기업 판매 부진, 자영업자 어려움, 금융시장 악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재정정책, 감세정책, 저금리 정책 등으로 성장률을 높이려 하지만 각각 국가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의 부가가치를 집계하여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