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통해 수요 늘리고 줄여 통화정책으로 시중자금 수위조정
경기는 항상 변동한다.
한때 호황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불황의 늪에 빠지면 공장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곤 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미국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야기된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가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지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경기를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을 중요한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 경제안정화 정책의 목표
경제안정화 정책은 경기변동을 조절,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억제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나라 전체의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가 공급능력을 크게 밑도는 경우에는 기업 파산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생긴다.
반대로 수요가 공급능력을 크게 웃도는 때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또한 수입이 늘어 국제수지는 적자가 되기 쉽다. 경제안정화 정책은 이 가운데 특히 수요가 모자라서 발생하는 경기침체기에 더 요구된다.
⊙ 재정정책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수단으론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두 가지가 있다.
재정정책은 불경기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 모자라는 수요를 보충하고,반대로 호경기 때는 지출을 줄여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경제규모가 쪼그라들고(즉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기면 정부는 도로나 철도,항만을 건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출을 확대해 총수요를 늘린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서울과 인천 간 새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A 건설회사에 발주했다고 하자.A 건설회사는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하청업체를 늘려 도로 건설에 나설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지출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A사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의 소득이 늘고 A사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증가하면 이들의 소비지출도 늘어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1000억원 지출은 1000억원 이상의 총수요 증가 효과를 낸다. 이를 재정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한다.
정부의 수입(세입)보다 지출(세출)이 많으면 빚을 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도 한다. 빚을 내는 데는 주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재정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1930년 대공황기 때 미국에서 실시된 뉴딜(New Dael)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