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Austerity Policy
긴축정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경제정책입니다. 주로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했을 때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감축, 복지예산 삭감, 공공투자 축소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긴축정책과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시행했으나,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안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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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는 없고 '조르바'만 넘쳐나는 그리스…빚·나태·공짜 많고 기업·경쟁·혁신은 적어
그리스는 1981년 파판드레우 총리의 과잉복지 정책으로 시작된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경제 위기에 빠졌다. 공무원 비중이 25%에 달하고 연금·임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부채가 400조원에 이르렀으며, 유로존 가입으로 독자적 통화정책까지 포기하게 되었다. 북유럽과 달리 그리스는 기업 규제, 부정부패, 시장 경쟁력 부족 등 경제 활성화 기반이 없어서 복지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일자리로 절망하는 세계의 청년.....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구촌 '시한폭탄'
세계 청년들의 심각한 일자리 부족이 사회 불안정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으며, 스페인 45.7%, 그리스 38.5% 등 유럽의 청년실업률이 극도로 높아 영국 폭동 같은 사회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다. 경기부진, 산업구조 변화, 복지축소 등이 원인이며, 각국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치솟는 물가에 '긴축 시대' 시작되나
이란-미국 군사 충돌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서 ECB, BOJ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물가안정, 경기 회복,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금리인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6개월 후 기준금리가 연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콤한 복지공약은 싫다"…고통분담 선택한 영국
영국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노동당의 복지 확대 공약을 거부하고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보수당을 선택한 것은 1970년대 과도한 복지로 인한 IMF 외환위기의 역사적 교훈 때문이다. 일본 민주당,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 포퓰리즘으로 국가 경제를 악화시킨 사례들처럼, 한국도 현재의 고통분담을 통해 미래 경제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
원칙과 자율 신봉자…'철의 여인' 잠들다
1970년대 말 영국이 강성노조와 과도한 복지로 인한 '영국병'으로 위기에 빠지자, 마거릿 대처 총리는 노조 억제, 긴축정책, 국영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기반의 '대처리즘'을 추진했다. 경쟁과 자율, 검약을 강조한 이 정책으로 11년 만에 영국의 GDP는 23.3%, 일자리는 33.3% 증가하며 경제를 회생시켰으나, 빈부격차 심화라는 부작용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