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08년 3월 설립된 정부 기구입니다. 금융 정책을 짜고 금융 제도를 만들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일을 하죠. 금융 부문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과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금융위원회가 상급기관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시를 받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취임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은행들이 경제주체의 하나인 가계에 대출해주는 규모를 줄이도록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가계들이 은행빚을 너무 내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 빚이 과하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계 빚이 지난 8월 전년 8월에 비해 거의10%가량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여서 돈을 그만큼 빌려쓰기 쉽고, 이자가 싼 돈으로 국내외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투자하려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 불경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빚을 많이 냈고, 급등한 전·월세를 내려는 실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난 원인도 작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규제감독기관인 금융위를 무서워 합니다. 금융위원장의 말을 거역하기 힘든 구조이죠. 가계 부채를 줄이려면 내년까지 같은 정책이 유지되어야 효과를 봅니다. 최근 들어 대출 규제를 시작한 만큼 1년 이상 유지하려 합니다.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전·월세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 마당에 대출을 줄이면 자금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년여 동안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를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고 위원장이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출 증가율을 4%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코로나 장기화 등 불경기와 맞물려 있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계 부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말이죠. 하나를 풀면 다른 하나가 막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졌다고 할 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