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테스트와 금융개혁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2일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가계부채 및 기업대출 부문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부실이 국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 10월23일 한국경제신문
☞ 금융감독과 관련해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라는 용어는 금융회사에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시험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2008년 가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스트레스로는 성장률 금리 환율 부동산가격 같은 거시 경제변수의 악화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급락해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낼 때, 금리가 치솟을 때, 또는 환율이 급등하거나 주택가격이 급락할 때 등 경제변수가 악화되면 금융회사의 부실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처럼 증가하는 손실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자본금 규모는 충분한지 은행의 위기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크게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 두 가지가 있다. 상향식 접근법은 중앙은행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은행이 취합하는 방법이고, 하향식 접근법은 중앙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해 시나리오별로 영향을 직접 파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 중앙은행(Fed)이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살펴보자.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Fed는 2009~2010년 성장률이 -3.3%로 고꾸라지고 실업률은 10.3%로 치솟으며 주택가격은 2008년 4분기 대비 22% 급락했을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대상 금융사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트라이프 등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물론 대형 보험사도 포함됐다. 2012년엔 2011년 4분기~2014년 4분기까지 성장률이 평균 -3.9%, 실업률은 12.9%, 주택가격은 2011년 3분기 대비 21% 떨어진다는 가정 아래 역시 테스트를 실시했다.
테스트 결과 BoA는 701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보통주를 발행해 쌓은 기본자본 비율이 5.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씨티그룹은 670억달러 손실에 보통주 기준 기본자본 비율은 4.9%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BoA는 Fed가 테스트 통과 기준으로 삼은 보통주 기준 기본자본 비율(5.0%)을 충족시킨 반면 씨티는 미달한 것이다. Fed는 이처럼 테스트 결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을 경우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금융회사들에 대해선 자본금을 늘리도록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1990년대 금융권에 처음 도입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일부 활용되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자리잡았다. 테스트 결과는 갑작스런 경기 악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미국 스페인 등 많은 나라들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충분한 자본금을 쌓지 못한 은행들에 대해선 자본금을 늘리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부터 전 은행을 대상으로 통일된 특정 시나리오를 적용,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은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가계대출이 부실해져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뱅크런(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같은 위기 발생을 막아보자는 뜻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험사 카드사 자산운용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장기자산 운용 비중이 큰 보험업에 대해선 건전성과 수익성 변화를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금융과 실물경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잘 드러났듯이 대형 금융사의 위기는 개별 금융사 차원을 넘어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나아가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최근 세계 각국이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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