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정부 대책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늘어난 것만 무려 34조원이다.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문제는 없는 걸까. -8월26일 한국경제신문
1250조원 넘어선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한다. 정식 이름은 가계신용이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가계대출은 또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로 나뉜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은 집을 구입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돈이다. 기타대출은 가계가 주택 구입 외의 목적으로 대출받는 돈이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나 백화점카드, 할부금융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257조3000억원이다. 3월 말(1223조7000억원) 대비 33조6000억원(2.7%) 늘었다. 1년 전인 작년 6월 말보다는 무려 125조7000억원(11.1%) 불었다. 2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 1257조3000억원 중 △가계대출이 1191조3000억원(전체 가계부채의 약 95%) △판매신용이 65조9000억원(약 5%)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27조2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다. 6월 말 현재 가계대출은 전분기 말 대비 32조9000억원(2.8%), 판매신용은 7000억원(1.1%)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뭘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리는 돈이 급증했다. 지난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17조9000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34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저금리로 인해 아파트 구입과 전·월세 대출이 늘어나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연 1.25%)을 유지하면서 시중 자금이 집단대출 등을 통해 서울 재건축 단지 등 일부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집단대출은 특정 단체 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인 승인에 의해 이뤄지는 대출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동산시장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7월보다 0.07% 상승했다. 올 들어 가장 큰 오름폭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가 이를 주도했다. 수도권 분양 열기도 뜨겁다.
또 다른 이유는 저성장과 경기 침체,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이 이어지면서 기타대출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다. 2분기 중 늘어난 기타대출은 9조9000억원에 달한다.
대출총량관리제 연내 시행
가계부채는 2013년 말만 해도 1019조원이었다. 2014년 말에는 1085조원, 2015년 말에는 1203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자칫 2008년 미국처럼 금융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국은 여러 차례 가계부채 억제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곡예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을 내놓아 부동산시장이 죽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개인 대출에 대한 심사를 좀더 까다롭게 하기 위해 일종의 ‘대출 총량 관리제’인 총체적상환능력(DSR) 심사시스템 도입 시기를 올해 안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DSR 도입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모든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의 합계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심사시스템은 모든 금융권 부채의 실제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에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받은 신용·담보대출의 연간 총원리금(원금+이자)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를 금융회사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통해 4000만원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면 DSR은 80%가 된다. 지금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빚 갚을 능력을 심사하고 있지만 DSR은 DTI보다 훨씬 기준이 엄격하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따진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원금은 안 따지고 이자 상환액만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