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하는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실제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등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보험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조사하여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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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금융회사 등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 치러
IT·금융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2013~2017년 116건의 유출 사고로 5342만 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된 정보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초적인 보안 수칙을 소홀히 해 사고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만으로도 70~80%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자에 이자 붙는 '복리의 마술'
복리는 원금과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단리와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불어난다. 사채는 일수대출 방식으로 매일 이자를 계산하고 복리를 적용해 실제 이자율이 명시된 것보다 훨씬 높아지는데, 예시의 여대생은 연 20%라고 속았지만 실제 연 313%의 이자를 부담했고 결국 빚이 6700만원까지 불어났다. 따라서 복리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저축하며 소비하는 것이 건전한 경제생활의 기초다.
대부업은 돈 빌리기 힘든 개인이 그나마 '비빌언덕'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자들은 연 45% 수준의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있으며,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불법적으로 더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 등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자율 상한선 인하 논의가 있지만, 이를 낮추면 등록 대부업체들이 무등록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관 예우' 금지하면 공정사회 뿌리 내릴까?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임 전 근무 기관의 사건을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전관(전직 관료)들이 재판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높은 승소율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임료를 받는 전관 변호사들의 존재는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는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연·지연 중심의 우리 사회 관행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 담보로 은행대출 받기 어려워져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지시에 따라 신한, 국민, 하나, 농협 등 4대 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조치이지만, 주택 매입 계약자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구하지 못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주택이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가계 자금흐름 악화와 연쇄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