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1년새 100조 넘게 증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 가능성…저금리에 주택대출 급증 탓
◆1200조원 육박한 가계 빚
가계 빚이 1년 새 100조원 넘게 급증해 1200조원에 다가섰다. 저금리와 부동산 활황 속에 경제규모 대비 가계 빚은 어느새 신흥국 최고 수준이 됐다. 다음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력한 만큼 긴장감이 높다. 한국 경제의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가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때문이다.
-11월25일 한국경제신문 ☞ 가계 빚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왜 이처럼 가계 빚이 늘고 있는걸까? 그리고 대책은 없는 걸까?
가계 빚(가계부채)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등으로 구분된다. 가계대출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다. 장사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서나 생계를 위한 대출외에 집을 사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된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를 하거나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경우다. 둘다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까닭에 가계부채로 잡힌다. 가계부채 중 가계대출 비중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가운데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43% 정도 된다.
가계부채는 2011년말만하더라도 916조원 수준이었다. 그러던 게 2013년말 1019조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더니 2014년말 1085조원, 2015년 9월말 현재 1166조원으로 불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387조원)의 3배가 넘는다. 특히 올들어 급증세를 보여 2분기 33조원, 3분기 35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에 따라 1년새 늘어난 가계부채는 110조원에 달한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에 12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3년 4분기 1000조원을 넘어선 뒤 2년만에 20%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 9월말 현재 1166조가운데 가계대출은 1103조원, 판매신용은 63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가계대출 1103조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80조원이다. 금융사별로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3분기중 전분기보다 14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3분기에만 11조5000억원 급증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非)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6조3000억원 늘었다.
이처럼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배경엔 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1.5%로 3년 만기 금리가 연 1.7%(국고채 기준) 안팎이다. 이처럼 금리가 낮아지자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대거 월세로 전환했다. 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예금으로 넣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었다. 저금리로 전셋값이 오르자 아예 대출을 받아 집을 사자는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이며,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이나 생계를 위한 대출이 많아졌다는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18개 신흥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84%(1분기 기준)로 가장 높다.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 빚이 너무 많다는 뜻이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나라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면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고, 담보로 잡은 주택을 헐값에 내놓게 된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실물경기가 겉잡을 수 없이 나빠져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 미국 중앙은행(Fed)이 예상대로 12월 중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기 힘들어 가계부담이 커진다.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얘기도 있다. 가계가 가진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226.7%(2015년 3월말 현재)로 빚을 갚고도 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위험수위에 육박할 정도이며, 증가속도가 너무 가팔라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위험신호”라며 “담보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려고 빚을 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