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는 여느 해보다 변수가 많다.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데다 북한 핵실험 문제,집값과 가계빚 급증 등 온갖 변수가 산적해 있다.
올해 경제를 좌우할 5대 변수를 꼽아봤다.
변수 1
대통령 선거가 올해 말 실시된다.
여당은 재집권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독려할 것이 분명하고,정부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정치가 과잉일수록 경제는 주춤거린다.
당장은 괜찮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가계부채 문제는 따지고 보면 대선이 있던 2002년 당시 정부의 과도한 경기부양책이 가져온 후유증이었다.
변수 2
북한은 지난해 말 6자회담에 복귀했다.
그러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협상은 하루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도 미국과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지금으로선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핵무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핵무장론과 중국·북한 갈등설 등이 불거질 경우 한반도는 엄청난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변수 3
올해 집값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난 4~5년간 집값이 줄기차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쉴 때가 됐다.
하지만 주택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아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최근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감안하면 가계부채(작년 9월 말 558조원)는 올해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변수 4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와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및 산유국들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세계 불균형(global imbalance)으로 불리는 이 문제는 전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