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보유액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88억달러 감소했다.3000억달러선은 유지했지만 유럽 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어 외환보유액 사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말 외환보유액이 3033억8000만달러로 전달보다 88억1000만달러 줄었다고 5일 발표했다.한달 감소액으로는 2년10개월 만에 최대다.
-9월5일 한국경제신문
☞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자금을 의미한다.
국가의 비상자금으로서 안전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긴급사태 발생으로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해외에서 외화를 빌리지 못해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last resort) 기능을 한다.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부족,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지급능력이 그만큼 충실하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을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서,국제수지 불균형의 직접적인 보전 또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간접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규모 조절 등의 목적으로 통화당국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외환보유액은 △긴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매매 가능한 시장성이 높은 자산 △언제든지 현금화해 사용 가능한 자산 △정부나 중앙은행 등 통화당국이 통제가능한 대외자산인 것이다.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자산엔 △미 달러화,유로화 및 일본 엔화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선진국 통화표시자산 △국제금융시장에서 쉽게 현금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주요 선진국 국채,정부채 등 외화자산(투자부적격 채권과 해외부동산 등은 제외)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의 해외법인 등을 제외한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표시 청구권 △실물자산을 제외한 외화표시 금융자산(금,은 포함)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보유액이 고갈돼 대외거래에서 결제할 달러가 부족,외환위기를 맞았었다.
그후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쌓아 2008년 말에는 2012억달러로 늘었으며 9월엔 3033억달러로 3000억달러선을 넘어선 상태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미 국채 등 유가증권 2747억달러(90.6%) △외국 금융사에 맡겨둔 예치금 215억달러(7.1%) △IMF가 발행하는 화폐인 특별인출권(SDR) 35억달러(1.2%) △IMF 출자금(포지션) 22억달러(0.7%) △금 13억달러(0.4%)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 등에 이어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규모다.선진국들은 국가신인도가 높고 자국통화가 널리 사용되므로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필요성이 작은 반면 신흥국들은 유사시 외화차입이 어렵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환보유액을 넉넉히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견은 다양해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IMF는 ‘연간 경상지급액(수입+서비스)의 25%’,국제결제은행(BIS)은 ‘연간 수입액의 3~6개월분+유동외채+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규모+국내은행 외화예금 인출 규모+현지금융’을 적정 규모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