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칼럼 김중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한국경제신문 12월21일자 A39면
우리 경제의 미래에 관해 낙관적 소식을 접한 기억이 희미하다.
부동산가격 폭등문제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작 중요한 성장률 하락,가계부채 급증,중소기업 경영난에는 대처할 겨를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이런 근본적 경제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경제위기가 또다시 찾아오느냐고 걱정하지만 정작 경제운영을 책임진 지도자들한테서는 이에 대한 경계심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위기는 어떻게 오는가? 1970년부터 199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50회가 넘는 외환위기와 90회 정도의 금융(은행)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기라는 표현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등 각종 형태의 정부 지원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외환·금융위기의 요인들은 물론 다양하다.
정부의 과다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1980년대 남미 국가),주택·복지 관련 정책금융을 개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금융자유화 추진이 야기한 금융위기(1990년대 초 북유럽 국가),재정균형은 유지했으나 비대화(肥大化)된 공공부문의 비효율이 제조업 등 교역재(交易財) 부문에 전가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데서 기인한 외환위기(1994년 멕시코),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복합적 형태(1997년 아시아 국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글로벌 추세와 시장원칙에 부응하지 못한 제도나 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다.
둘째 급격한 신용팽창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에 버블이 형성된 후 실물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버블 제어를 위해 금리인상을 시도하고,금리자유화 환경에서 금리인상은 고수익을 좇는 고위험투자를 횡행하게 만들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리더십이 약하게 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를 등한시해 위기가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외부 충격에 의해 추진된 경우 개혁이 내부적으로 체질화되지 못해 다른 형태의 위기가 재발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특징들이 아닌가？
경제는 어려운데 온 나라의 시선이 부동산정책에 쏠리고 있다.
무주택자는 주택소유 희망이 사라져 좌절하고,주택소유자는 집값상승에 따른 자본이득(투기소득)이 남보다 적을까봐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중과(重課)에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이 문제 해결이 먹고 사는 문제나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지금은 이 문제가 더 악화돼 경제위기를 불러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경제위기란 사고(事故)에 비유된다.
한눈 팔거나 과속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사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