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출을 늘려 빚을 지는게 미덕이다?
'정부，IT융합시스템 등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2013년까지 223억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IMF，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관리위해 금리 인상 필요''獨，노동시장 유연성 · 감세 덕에 금융위기 빨리 극복'.
최근 신문에 나왔던 재정 관련 기사들이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재정'이란 단어로 뉴스를 검색해보면 재정이란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에 놀랄 것이다.
도대체 재정이 뭐길래….
일반적으로 재정(財政: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정부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활동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을 세입(재정수입)이라고 하며 돈을 지출하는 것을 세출(재정지출)이라고 한다.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면 재정균형이라고 하고 지출이 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적자，반대의 경우 재정흑자라고 한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가계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가계는 예상되는 수입을 기준으로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는 먼저 지출을 계획하고 이에 맞게 조세 등 수입을 결정한다.
이를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이라고 한다.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조세를 거두어들인다면 돈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어 생산 및 소비가 줄어들면 정부의 세원이 줄어 거둘 수 있는 조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재정적자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으로，정부가 빚을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채무자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빚을 져야만 하는 걸까?
1930년대 세계를 뒤흔들었던 대공황 발생 이전까지는 정부의 균형재정이 미덕이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주문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미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공황 당시는 공급이 아니라 부족한 수요가 문제였다.
수요가 부족하면 재고가 남고，기업은 생산 규모를 줄이면서 고용도 줄인다.
이는 다시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총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때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부족한 수요를 보충해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 것이다.
총수요는 가계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순수출로 구성되는데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부족한 총수요는 정부지출로 메워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