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정부지출
정부 지출은 공무원 급여 같은 소비지출과 도로 항만 건설 같은 투자지출로 구성된다. 사진은 가덕도 신공항 홍보영상. /부산시 제공 이번 주에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중 정부지출에 대해 알아보자. 소비 및 투자가 가계 또는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부지출은 말 그대로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일반 행정과 치안, 국방 같은 기본 임무 외에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를 확충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런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정부지출은 총수요의 구성항목 중 하나다. 수요의 의미는 경제주체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정부지출도 정부의 상품 구매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지출을 정부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종재를 구매하는 것만을 정부지출이라고 한다. 정부의 모든 지출은 재정지출(fiscal expenditure)이라고 한다. 재정지출 안에는 최종재 구매를 위해 지출하는 정부지출과 상품 구매와 관계없이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현금성 지출인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은 한 나라의 총수요 중에서 정부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정지출 중 이전지출이 아닌 것만을 의미한다. 정부지출을 좀 더 세분화하면 어떤 용도로 지출했느냐에 따라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의 급여나 비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것은 정부소비지출로 간주한다.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부의 소비지출이 되는 것은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이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한 것으로 봐서 정부의 소비지출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소비지출이 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임금이라는 분배국민소득이 된다. 반면 도로, 항만, 교량, 공공시설 등의 건설을 위해 정부가 지출한 부분은 정부투자지출로 간주된다. 국가통계를 간단하게 발표하는 경우 총수요 중 정부지출에 대한 항목 없이 소비, 투자, 순수출만으로 발표하기도 한다. 이는 한 나라의 총수요를 정부지출이 없이 소비, 투자, 순수출만을 더한 것으로 정부지출에 해당하는 총수요 중에서 정부소비지출은 소비에, 정부투자지출은 투자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이다. 소비, 투자와 달리 정부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고 복잡하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하면 그 분량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지출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과는 별도로 재정학이라는 독립된 학문에서 자세히 배울 수 있다. 정부지출도 당연히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학이라는 학문을 학습하기 전에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면, 보통 정부지출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정책변수(policy variable)라고 말한다. 어떤 요소를 정책변수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앞서 총수요와 총수요의 구성요소인 소비나 투자를 설명하면서 이들 요소는 물가, 국민소득, 이자율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물가, 국민소득, 이자율 등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시장경제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고, 이처럼 자유롭게 결정된 요소들이 다시 총수요, 소비,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정책 변수인 정부지출은 정부의 의지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된다. 물론 정부지출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오직 정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책 변수라고 불린다는 것은 시장보다 정부의 의지가 그 규모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지출은 정부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그 규모를 결정해 한 나라의 총수요 크기에 영향을 주는 총수요의 구성항목이라고 보면 된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경제학에서 정부지출은 정부의 모든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최종재 구매를 위해 사용한 돈만을 말한다. 정부의 모든 지출은 재정지출이라고 하고, 재정지출 안에는 최종재 구매를 위해 지출하는 정부지출과 상품 구매와 관계없이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이전지출이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은 한 나라의 총수요 중에서 정부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정지출 중 이전지출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