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등 ‘돈 풀기’에 무게…일부선 "미래 세대 어쩌라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동안 공화당의 경제정책 기조였던 '감세'와 오바마가 시도하는 '대규모 재정지출' 중 어느 방향이 경기 회복에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직까지는 재정 지출 쪽에 더욱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차기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선임고문 내정자는 지난달 28일 NBC방송에 출연해 "아직 정확한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 "6750억~7750억달러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수적인 경제학자나 진보적인 경제학자나 우리가 대규모 경기부양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지 W 부시 정부가 마련한 부유층 감세 혜택은 결국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총 1조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잇따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경기 진작을 위해 앞으로 2년간 감세，재정 지출 확대 등을 통해 총 2000억유로(약 380조원)를 투입키로 했다.
2000억유로는 EU 27개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하는 액수다.
일본 정부도 국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역시 중앙정부가 GDP(25조위안)의 16%에 달하는 4조위안(80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뒤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경기부양 투자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감세보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권고하며 사실상 오바마식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IMF는 30일 발표한 '재정정책 권고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 침체가 최소한 1년9개월은 더 지속될 것"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선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감세는 소비자들이 돈을 더 쓰게 하기보다 저축을 하게 만든다"며 "법인세를 낮추거나 자본 이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큰 효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쓴 올리비에 블량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만일 세금을 줄인다면 정말로 돈을 융통할 길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GDP의 3% 이상을 경기부양에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특단의 경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민간 부문의 부진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에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IMF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