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의 부활"…일부선 정부 개입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고쳐서 공공지출(재정+공기업 지출 합계) 규모를 원래보다 11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기존 감세정책(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인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출만 더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정부 총수입 범위를 초과하는 지출액)는 기존 10조원에서 최대 21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돈은 모두 국채(정부가 돈을 꾸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 재정지출 왜 늘리나
정부가 이처럼 빚을 내서라도 돈을 더 쓰겠다고 하는 건 내년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지금은 미국발(發) 금융위기 여파로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투자자들 역시 기업에 자금 대기를 꺼려하면서 전세계 실물경제가 다 같이 얼어붙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내수 경기가 올해 초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돌아선 시기와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는 수출·내수 동반침체라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연구기관과 금융회사에서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부분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라는 세 주체의 상호 작용속에서 돌아간다.
국내총생산(GDP) 역시 이들이 창출해낸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경기 침체로 가계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가 감소한다면 당연히 GDP 증가세가 예전만 못할 것이고, 새로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국민 중 취업했거나 취업을 원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 편입된 이들이 모두 직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지 않게 된다.
가계와 기업을 합쳐 민간부문이라고 하는데 민간에만 경제를 맡겨서는 적절한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줌으로써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재정지출 확대론의 근거다.
이런 생각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에서 비롯됐다.
그는 유효수요 이론으로 1930년대 미국을 대공황(大恐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케인스의 부활인가
당시 케인스는 전쟁기에 형성된 과도한 생산능력과 민간부문의 만성적인 유효수요(막연히 어떤 재화를 갖고 싶다거나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된 수요) 부족 사이에서 발생한 불일치가 결국 대공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부어서라도 구매력을 창출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이 같은 케인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이른바 '뉴딜 정책'을 수립해 경제를 재건하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