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景氣浮揚)이란 말 그대로 경기를 띄워 올리는 것이다.
침체된 경기를 부추겨 다시 되살린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개인들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게 경기부양이다.
경기부양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수단이 동원된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방법이고,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돈줄을 풀었다 조였다 하는 것이다.
재정정책이든,통화정책이든 경기를 살리는 데 핵심은 역시 시중에 돈을 푸는 데 있다.
시중에 돈이 넉넉히 돌아다니게 해야 개인들이 소비도 활발히 하고,기업들도 투자를 늘린다.
그래야 경제가 활기 있게 돌아가고 경기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어떻게 시중에 돈이 풀리고,그것이 경기를 살아나게 만드는 것일까.
그 파급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재정확대 정책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정책에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지출은 소비 투자 순수출과 함께 경제의 총수요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중 하나다.
총수요(總需要·aggregate demand)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구입하려는 상품과 서비스 총량,즉 경제 전체의 수요로 그 크기는 경제성장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곧바로 총수요가 증가하고,그것이 곧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 된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대공황 시절인 1930년대 미국이 시행한 '뉴딜정책'이다.
착 가라앉은 소비와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미국 정부는 당시 주도적으로 후버댐이나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돈을 썼다.
이 돈은 미국의 기업과 가계로 흘러들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되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재정정책은 세금인하다.
세금을 내리면 가계 입장에선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덜 내니까 그만큼 여윳돈(가처분소득)이 많이 생겨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기업들도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수익에서 떼는 세금이 줄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대수익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게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