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AT 기출문제 분석
정부·가계의 과다한 부채로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한 현상
지난 26일 시행된 33회 테샛에서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많이 틀린 경제 개념을 소개합니다. [문제] 다음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이 깊은 용어는?『부채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빚을 진 경제주체들이 소비 지출을 자제하고, 빚 갚기에 나서면서 수요 부진과 경기침체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부채 축소가 소비·투자 감소→내수 부진→자산가격 추가 하락→부채 추가 축소→소비·투자 추가 감소→경기불황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 디플레이션(deflation)(2) 스태그네이션(stagnation)(3) 애그플레이션(agflation)(4)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5)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5)대차대조표 불황이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이 디플레이션(33%), 스태그플레이션(25%)이라고 응답했다. 정답률은 22%. 총점 기준으로 보면 성적이 우수한 총점 상위 25%는 43%가 정답을 선택했으나 하위 25%는 정답률이 8%에 불과했다. 변별도는 35%로 높은 편이었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가계 빚이 많아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도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했으나 최근엔 세계 각국의 불황을 설명하는 일반 용어가 됐다. 한국 역시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가계부채가 많아 기준금리를 더 내려 통화를 풀더라도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대차대조표 불황론자들은 불황 극복책으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지지한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 스태그네이션은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경기 정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정체 속 물가 상승, 애그플레이션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말한다.
[문제] 다음 도표에 대한 분석으로 맞는 것은? 단, 한계소비성향은 평균소비성향(왼쪽 그래프)과 정(+)의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1)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2) 총저축은 감소할 것이다.(3) 소득이 감소해서 발생한 현상이다.(4) 소득 불평등이 증가해서 발생한 현상이다.(5) 재정 지출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이다.[해설] 정답은 (5)번이다. 수험생의 58%가 정답을 선택했다. 하지만 (3)번을 선택한 수험생도 21%로 적지 않았다. 총점 하위 25%의 학생은 정답인 (5)(22%)보다 (3)(33%)을 더 많이 골랐다. 변별도는 55%.이 문항은 재정지출의 승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할 때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재정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재정지출 승수 개념이다.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정의 관계라는 것은 한계소비성향도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비성향이 하락하면 물가는 상승할 수 없다. 오히려 총저축은 늘어날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지만 그렇다고 평균소비성향(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