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 6월로 잠깐 돌아가 보자.당시 국민들은 연일 계속되던 '태극전사'들의 승전보에 들떠 있었다.
급기야 사상 첫 4강 진출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자 국민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해방 이후 온 국민이 그토록 열광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지만 그 열광의 함성 속에 드리워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경계하는 사람은 당시 그렇게 많지 않았다. 상당수의 택시운전기사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한국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좋지만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라는 푸념을 늘어 놓곤 했다.
"월드컵이 끝나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그 걱정들은 곧 현실로 나타났다.
2002년 7.0%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한국경제는 그 후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2003년 이후의 경기부진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무리한 경기부양책의 대가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무리한 경기부양은 재정건전성 악화·자산버블 초래 자본주의는 인간이 발명한 그 어떤 경제 체제보다 우수한 체제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결정적 약점으로 꼽히는 게 있다면 바로 경기변동이다.
즉 어떤 때는 경기가 호황을 구가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된다.
때문에 정부는 두 가지 경기부양 정책,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기변동폭을 최소화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경기 부양책은 적절하게만 사용하면 경기 변동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잘못 사용되면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큰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국내수요가 극도로 부진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지나치게 늘리면 정부의 빚이 많아져 재정건전성이 나빠진다.
단적인 예가 일본이다.
일본은 1990년대 장기불황 때 재정 지출을 급격하게 늘렸다.
그러나 결과는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됐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다.
보통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물가불안이 심화된다.
또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서 싼 값에 돈을 빌려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