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으로 시끌벅적합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일까요?
경기침체를 막아라
추가경정예산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경기침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예고로 한국의 지난해 4분기(전기 대비 0.1% 성장)와 연간 경제성장률(전년 대비 2.0% 성장)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여러 연구 기관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대로 전망하는 것도 불확실성을 높게 본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관세청의 지난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하며 무역수지가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내수와 수출 두 바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의 효과는?
그래서 정치권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출 측면에서 국내총생산(GDP)은 Y=C(소비)+I(투자)+G(정부지출)+NX(순수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100억원을 지출하면, 원자재 구매와 인력 고용 등으로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늘리면서 처음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승수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경의 목적은 정부지출(G)을 늘려 국내총생산(Y)을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정부가 지출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지요. 가계와 기업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지갑을 닫고, 투자를 미룹니다. 그러면 기업의 고용이 악화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감소해 경기침체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빠른 추경으로 경기침체를 방어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재정지출도 영역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한은이 2020년 구축한 거시 계량 모형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0.2∼0.85(지출 첫해 기준)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정부소비지출의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생산 활동과 무관한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인 이전지출이 가장 낮은 효과를 냈습니다. 보조금 등의 이전 지출이 기존 소비를 대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면, 효율적인 분야로 예산을 배분하여 지출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