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보유한 노동, 자본, 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 기술혁신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면 경기과열과 물가상승 압력이, 하회하면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수립하며,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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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은 어떻게 하나.."해야한다" "안된다" 전문가들도 논쟁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확대와 금리인상 자제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경기를 낙관하며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심 회복을 위해, 정부는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의식이 돈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청소년 흡연율 등에서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6년 한 해 6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책임을 남탓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시민의식이 민주주의, 평화,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며 국가 신뢰도와 경제 성장을 직결시키는 핵심 사회자본이라고 강조한다.
2008년 대전망 - 경제
이명박 정부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으로 올해 6%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곡물값 인상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일본의 회복 둔화, 유럽의 불확실성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두운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과 물가 안정의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과제다.
경제! 오해와 진실
경제 성장이 반드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저성장이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인 복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가난 탈출은 국가 지원보다 개인의 근로의욕과 안정적 일자리가 중요하며, 무역 흑자는 과도하면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므로 적정 규모 유지가 바람직하다. 자유무역은 경제력 격차와 관계없이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이익을 주는 비교우위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선진국이 오히려 개도국과의 경쟁을 우려해야 한다.
뛰는 일본, 기는 한국…구조개혁이 갈랐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한 엔저 유도, 양적완화, 규제완화 등으로 수출 증가와 기업실적 호전이 고용·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성장전략 법제화, 지역·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한국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