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연초에 편성한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 의결을 거쳐 본예산을 수정·보완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흔히 '추경'이라고 부르며, 전쟁·대규모 재해·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 결손, 대규모 재난 복구, 경기부양 필요성 등이 발생했을 때 편성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은 재정의 신축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과도한 추경 편성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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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사실상 18%… 일자리 ‘공공의 늪’ 빠졌다
정부의 대규모 공공 일자리 지원이 축소되면서 2월 실업률이 4.9%로 올라 9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고, 청년실업률도 10%에 달했다. 구직 단념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률은 18.6%에 이르렀으며, 공공 일자리 감소가 민간 부문 고용 증가를 상쇄하면서 전체 고용시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 쏟아부어도 청년 일자리는 막막
정부가 11조원대의 추가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급감하고 청년 실업률은 9.8%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봉을 1000만원 올려주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급인상 등 고용 환경 악화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재정준칙' 왜 필요한가요…나랏빚 폭탄 막는 안전장치죠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한국은 세계 104개국처럼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법안이 31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제한하여 고령화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지출 증가를 통제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다.
용돈 줄어든 것도 성장률 탓?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고용 감소로 이어져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과 상인들의 여유도 사라진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올 1분기 GDP 증가율이 2.7%에 그쳤으며, 전문가들은 제로 성장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계획, 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경제 성장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또 나온 빚탕감 정책…과연 정의로운가?
내수경기 침체와 관세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1조5000억원을 들여 22조6000억원 규모의 빚을 탕감하는 역대 최대 규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어려운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