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업 투자환경 개선 기대감
완만한 성장 예상…물가 불안이 복병
외환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았던 1998년부터 10년 동안 내내 우리는 "경제가 안 좋다"는 소리를 귀가 아프도록 들어야 했다.
"경제를 꼭 살리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정부로 새출발하는 올해는 어떨까.
⊙ 기업 투자 환경 바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인 출신인 내가 대통령이 된 만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선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분위기 전환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5년 전 취임 일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이 '미끼(정책 수단)'만 잘 던지면 되는 문제로 생각했고,낚싯대를 드리우고 싶은 마음(기업가 정신)이 들게 하는 데에는 무관심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출자총액제한으로 묶었고 툭하면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았다.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자 수출이 늘어도 기업들은 기존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기만 할 뿐 신규 투자에 나서지는 않았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은 그래서 찾아온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시장 참여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애쓰는 이 당선인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다.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 경제성장률 높일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대 후반이라고 대다수의 연구기관이 동의한다.
현 정부 집권기간에 보여준 4~5%의 성장률은 잠재력 수준의 성적표였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는 집권 5년간 연평균 7% 성장률 달성을 공약했다.
우선 올해는 6%까지 올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더욱 고삐를 바짝 당겨 '평균 점수'를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잠재성장률에 1~1.5%포인트를 더 보태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작년 말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에 성장률이 높고 하반기에 낮아지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으로 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어 하반기 경기가 꺼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6% 성장도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