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장에서 공매도를 허용할까? 무엇보다 시장가격이 모든 정보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인식되면 누구라도 매수할 수 있지만, 고평가된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만이 매도할 수 있다. 매수에는 제한이 없고 매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그 결과 주가는 저평가보다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공매도를 통해 주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매도할 수 있다면 주가는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이다.
삼성전자 1주가 모두 똑같듯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평수-디자인 등이 같고 지역에 따른 선호도 없다 하자. 이때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단일 가격이 되는데 편의상 10억원이라 하자. 많은 한국인은 마음속으로는 이 가격이 고평가된 것이고 적정 가격은 7억원 정도라 생각하며 1년 정도 뒤엔 7억원이 시장가격이 되리라 믿는다. 그런데 전국에서 A 아파트단지에서만 매물이 나와 있어, A 아파트 가격이 곧 전국 아파트 가격이 된다고 하자.
이때 A 단지 주민이 담합하여 매물을 모두 10억원으로 내놓으면 A 가격 및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지 않아 시장가격은 왜곡된다. 만일 공매도가 허용되면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A 아닌) 다른 아파트를 9억원이나 8억원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는 9억원, 8억원짜리 매물과 A 주민들의 10억원짜리 매물이 혼재하게 된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전자가 더 많으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0억원 아래로 하락해 궁극적으로는 적정가격인 7억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즉 공매도로 인해 시장가격의 왜곡이 보다 신속히 해소된다.
위의 비유는 공매도가 시장가격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전 세계 증권당국은 공매도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공매도 허용 시 치를 대가가 크기 때문이다. 주가 하락으로 행복해할 사람은 별로 없지만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행복하다. 부자가 된 개인이나 기업은 소비나 실물투자를 늘려 내수가 진작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결국 시장의 효율성보다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증권당국이 공매도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주가가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매도를 제한해서 경제주체들이 행복하게 된다면 이 행복은 지속 가능할까? 공매도를 제한할 때도 여러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항상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급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유진 < 한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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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경제 개념과 관련이 깊은 것은?
철수 : “××저축은행이 부실해져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있어. 저축한 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영희 : “5000만원까지는 정부가 보호해주니 괜찮아. 게다가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가 높잖아.”
(1) 외부성 (2) 열등재 (3) 공공재 (4) 역선택 (5) 도덕적 해이
[해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이다. 문제에서 영희는 ××저축은행 저축이 정부의 예금자보호제도 대상임을 알고 예금 가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외부성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