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
Adverse Selection
정의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시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차량의 상태를 잘 알지만 구매자는 알 수 없어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평균 가격만 지불하려 하고, 좋은 차의 소유자는 시장을 떠나게 되어 결국 나쁜 품질의 상품만 시장에 남게 됩니다. 보험시장에서도 건강한 사람보다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보험사의 손실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공개 의무화, 신호 보내기, 선별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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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념을 다룬 기사
중앙화 방식 IoT와 분산화 방식 블록체인은 보완
IoT의 중앙화 방식은 효율성이 높지만 보안에 취약한 반면, 블록체인의 분산화 방식은 이를 보완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반대로 IoT는 블록체인의 '최초 1마일 문제'를 해결하여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두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기술의 가치는 기술 자체가 아닌 경제·사회적 맥락에서 결정되므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술이 바꿀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2019.10.31
선거의 정치경제학 … 경제원리로 풀어본 네거티브 선거전략
선거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정책 경쟁을 압도하는 이유는 경제학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이 복잡한 정책보다 선정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비방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들의 불완전한 정보 공개로 인한 '역선택' 문제와 지지율 변동의 '탄력성' 때문에 네거티브 선거전이 심화되지만, 결국 유권자 스스로 정책과 비방을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7.11.28
저축은행, 왜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가지?
부산 지역 저축은행들의 연쇄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려는 '뱅크 런' 현상이 발생했다. 은행들은 예금의 일부만 보관하고 나머지를 장기 대출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출 요청에 대응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함으로써 뱅크 런을 억제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1.02.23
예금보험제도,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 없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뱅크런과 금융시스템 붕괴를 방지하는 필수 장치이지만,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예금보장이라는 안전장치에 의존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등 고위험 투자를 무분별하게 추진했고, 현행 제도가 사후 처리에만 집중해 부실 예방 기능이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011.02.23
공유경제도 규제 필요하지만 참여자들의 평판이 더 중요하죠
공유경제는 정보 비대칭성과 외부효과 등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지만, 기존 정부 주도의 규제 틀로는 새로운 공유 사업을 담아낼 수 없다. 대신 사용자 후기와 평판을 통한 참여자들의 자발적 규제가 더 효율적이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입증된 방식이다.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