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성진은 뷔페식당에 가면 좋아하는 초밥을 가장 먼저 먹고，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새우 샐러드의 순으로 먹는다.
이러한 선택과 관계있는 경제원리와 그에 해당하는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 된 것은？
<경제 원리>
㉠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 비교 우위의 법칙
<사례>
a。성진은 통닭을 한마리에는 6000원，두마리에는 1만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
b。성진은 식사준비를 맡고 동생이 청소를 담당한다.
c。성진은 동네슈퍼마켓 대신 대형할인점에서 통조림을 저렴하게 구입한다.
① ㉠－a
② ㉠－b
③ ㉠－c
④ ㉡－a
⑤ ㉡－b
해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한다.
소비를 할 때도 자신이 느끼는 경제적 효용(가치)이 큰 재화부터 선택한다.
이 문제에서 성진이 초밥을 가장 먼저 먹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줄어든다.
좋아하는 음식을 한 그릇 먹을 때 느끼는 효용에 비해 두 번째 그릇을 먹을 때 느끼는 효용이 작은 것이다.
경제학에선 이를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한계효용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다.
성진은 한계효용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통닭 두 마리엔 1만2000원이 아닌 1만원만 지불할 생각을 갖는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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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대화들로 모두 특정한 경제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대화 내용 가운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나는 그동안 휴대폰이 없었어.이번에 새 휴대폰을 장만했더니 내 여자 친구가 더 좋아하더군.
② 오래간만에 친구와 술집에 가서 재미있게 노는데 옆 자리 손님들이 고성으로 떠들어대는 통에 그 술집을 나와 버렸어.
③ 지하철에서 한 행상이 양말을 파는데 처음에는 살 마음이 없었어.그런데 옆 사람이 사기에 나도 얼떨결에 한 켤레를 샀어.
④ 철수씨 옆에 가면 좋은 향기가 나거든，그래서 그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
⑤ 우리 동네 A고등학교는 서울대 합격생 수를 크게 늘리면서 신흥 명문고교 반열에 올랐어.그래서 학원도 많이 생기고 집값도 올랐어.
해설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이 문제의 ①,④,⑤)라 하고,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②)라 한다.
지문 ③은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을 뜻하는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 effect)에 해당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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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케인지언과 통화주의자
◆ 통화정책 vs 재정정책…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경기조절 정책일까?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총수요를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제 정책효과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동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았고， 특히 어느 정책이 더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은 경제학계의 이목을 집중해왔다.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을 '케인시언 (Keynesians)'이라고 하고 반대로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 경제학자들을 '통화주의자 (monetarists)'라고 한다.
투자부진은 경제를 불황에 빠뜨리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재정정책은 투자수요 위축을 재정지출수요 확대로 직접 메워버림으로써 총수요를 유지한다.
통화공급 확대가 이자율을 낮춘다면 금융비용이 감소하여 투자가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 케인스는 싼 금융비용보다는 좋은 사업전망이 투자 확대에 더 중요하다고 보았고，또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최근의 일본처럼 이자율이 0%이면 통화 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는 것이다. '케인시언'들은 케인스의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
총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생산물을 사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순전히 고용 유지를 위한 일거리 창출인 만큼 국가적으로 필요 없는 생산활동까지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런데 통화공급을 늘리면 시중의 구매력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어 투자를 유발하는 경로가 아니더라도 총수요는 증가한다.
더욱이 이 수요 증가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므로 고용 유지의 효과를 거두면서도 동시에 국가경제생활의 필요를 반영한다.
'통화주의자'들은 자원낭비의 가능성이 큰 재정정책보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통화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투자수요가 10만큼 감소하여 경기가 퇴조할 때 재정정책은 재정지출수요를 10만큼 늘리는 정책인데 비하여 통화정책은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합쳐서 10만큼 늘어나도록 통화 공급을 확대한다.
두 정책 모두 총수요를 원래의 크기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재정정책은 재정지출수요를 10만큼 더 늘리는데 비하여 통화정책은 재정지출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관리하는 효과에 더하여 정부의 공공사업을 10만큼 더 확대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케인시언'과 '통화주의자' 간 논쟁의 출발점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기정책효과에 대한 이견이었지만，결국 재정사업의 규모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시장주의자들은 '통화주의자'를 지지하고，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부 개입주의자들은 '케인시언'을 지지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