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금리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 있을까? 통계청은 지난 1일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1%,지난달에 비해서는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각종 신문과 방송은 앞다퉈 소비자물가가 20개월 만에 4%대를 돌파했다는 사실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를 벗어난 수치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에 언론의 보도가 쏟아진 것일까?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통한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도모를 최우선 과제로 한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하고,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내려 투자와 소비가 활발해지도록 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변화를 통해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조절하고,이를 통해 경제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통화정책(Monetary policy · 금융정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축인 정부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같은 수단을 갖고 있을까? 만약 갖고 있다면,그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고,그로 인한 효과는 물가와 국내총생산(GD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경기를 조절하고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은 정부지출과 조세율의 변화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기에 있을 때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해 소비를 부양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율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켜 경기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율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라고 한다.
정부지출의 증감과 조세율의 변화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선 지난주 이야기한 총수요곡선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주 우리는 물가수준(수직축)과 GDP(수평축)의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AD)을 도출하였다.
이때 정부가 물가수준이 일정할 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재정지출을 증가하였다고 하자.
물가수준이 일정할 때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GDP는 증가하게 된다. 이를 수식을 통해 살펴보면,
총수요=가계의 소비(C)+기업의 투자(I)+정부지출(G)+수출(X)-수입(M)
이므로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지출의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각 물가수준에서 나타나는 GDP(=C+I+G+X-M) 역시 증가하게 된다.
즉,정부지출의 증가로 총수요가 늘어 각 물가수준에서의 GDP가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이러한 GDP의 증가는 총수요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