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고용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곧바로 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추가경정예산·줄여서 추경이라고 한다)을 편성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은 재난이나 대량실업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추가로 돈을 쓰기 위해 정부가 짜는 예산이다.
그러나 대규모 추경 편성 같은 노력이 무색하게 일자리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일 4조원가량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 연봉을 3년간 연 1000만원가량 높여주겠다는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최악으로 치닫는 고용 상황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매월 30만 명 안팎을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 10만 명대(작년 2월보다 10만4000명 증가)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1월 이후 8년1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업종에서 취업자가 유독 많이 줄었다. 도·소매업종 취업자는 지난달 9만2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지원업종 취업자도 3만1000명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만2000명 감소했다. 이들 세 개 업종에서만 지난달 14만50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갔다. 전문가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가장 큰 폭(16.4%)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가 고용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층(15~29세) 일자리 상황은 더 심각하다. 2월 청년 실업률은 9.8%로 전체 실업률(4.6%)의 두 배가 넘는다. 일자리를 구하러 나오지 않아 공식 실업자로 잡히지는 않지만 구직을 포기하다시피 한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하면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2.8%에 달했다.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봉 올려준다지만
고용 지표가 나빠지자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 연봉이 평균 2500만원(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해 처음 받는 연봉 기준)으로 대기업 초봉(평균 3800만원)에 한참 낮아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린다고 보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 연봉을 1000만원가량 올려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20만 개나 비어 있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만 쳐다보는 청년들의 시선을 중소기업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은 35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는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가 최소 3년을 일하며 60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의 연봉이 1035만원 올라 대기업 연봉과 비슷해진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근본적 대책은 아예 빠져”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연봉을 잠시 올려준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 등이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근본 요인인데, 이에 대한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를 인상하고,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도 기업으로선 섣불리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요인이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은 저소득층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시장 원리에 어긋나면서 오히려 취약계층 고용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