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시장

기업들은 왜 담합을 할까?‥동종업체들끼리 뭉쳐 가격 같이 올리면 더 많은 이익

기업들은 경쟁으로 인한 이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동종업체들과 담합하여 가격을 동일하게 올려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 한다. 담합은 소비자 부담 증가와 기업의 혁신 의욕 저하를 초래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시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죄질이 나쁘면 고발하고 있다. 한국의 담합 처벌 수위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을 유도하고 있다.

2007.03.21

공정위는 왜 가격규제를 하려 할까?

공정위가 독과점 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규제하기 위해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 책정 자체를 금지하려 했으나,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되고 기업의 혁신 투자 유인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EU 등 선진국은 가격을 시장에 맡기고 경쟁 봉쇄 목적의 덤핑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반면, 높은 가격 자체는 시장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본다.

2007.10.17

시장경제 본질은 '자율'…규제가 창의력 해친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달성되는데, 경제민주화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규제를 하면 기업의 혁신 동기를 약화시켜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정치 영역의 민주화 개념을 경제 영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규제 등 구체적인 시장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2012.06.14

예뻐지고 싶은 건 본능…'얼짱 사회' 마냥 좋을까?

한국 사회에서 성형이 고등학교 졸업선물이 될 정도로 보편화된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외모=경쟁력'이라는 인식이 결합한 결과다. 경제학적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신호보내기'이며, 한국인의 '따라하기' 성향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성이 말살된 획일적 미인상이 넘쳐나는 사회가 건강한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12.06

시장은 완전경쟁·과점·독점 등으로 구분

현실의 시장은 생산자의 숫자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완전경쟁시장, 독점적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된다. 완전경쟁시장은 많은 기업이 동질적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이상적 모형이지만 현실에서는 찾기 어렵고, 독점적경쟁시장은 차별화된 상품으로 경쟁하며, 과점시장은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독점시장은 공급자가 하나뿐이다. 시장 유형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각 시장에서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