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Market Failure
시장 실패는 자유로운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독과점,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이유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은 기업의 생산활동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며, 국방이나 치안 같은 공공재는 민간 시장에서 적절히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규제, 조세, 보조금, 직접 공급 등의 방법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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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었지만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국제적 경제 위기가 대표적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의 자원을 개인의 이기심으로 과다하게 사용해 결국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현상으로, 사유재산 인정을 통해 개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경제 문제는 시장을 중시하면서 정부가 부분적으로 보완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장 실패 막으려 개입하다 '정부의 실패'만 초래…가격은 자원배분 신호등…통제하면 '잉여'만 줄어든다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은 시장의 수요·공급 균형을 왜곡하여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을 초래하고, 결국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는 '정부의 실패'를 야기한다. 가격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신호등 역할을 하므로, 도서 정가제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같은 가격 규제는 단기적 안정화보다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을 자율적으로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최대의 이득을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시장의 실패?…그럼, 정부는 만능인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 하도급법 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등은 공정사회 실현과 서민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인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의도와 달리 더 큰 경제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정부 실패'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가 없는 혜택이나 손해도 시장 실패의 원인
외부성은 특정 상품의 생산·소비가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손해나 혜택을 주는 현상으로, 부정적 외부성(환경오염, 흡연)과 긍정적 외부성(예방접종, 교육)으로 나뉜다. 외부성이 존재하면 생산자의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 소비자의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지 않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거나 과소 생산·소비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세금·보조금·시장 조성으로 시장 실패 예방
정부는 부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통제, 교정 조세·보조금, 오염배출권 거래 등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교정 조세는 부정적 외부성을 야기하는 대상에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거래량을 달성하고, 교정 보조금은 긍정적 외부성을 낳는 대상에 지급해 거래량을 늘린다. 오염배출권 제도는 정부가 발행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정화 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효율적으로 오염을 감축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