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 조세정책, 재정정책, 경제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며, 경제부총리가 장관을 겸임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국세·관세 정책, 공공기관 관리, 대외경제협력, 외환·국제금융 정책 등이 있습니다. 매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경제성장률 목표 설정, 물가안정 대책 마련 등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다른 경제기관들과 협력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출범했으며,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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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측은 왜 틀릴까?
한국은행, KDI, 기획재정부가 2019년 말 2020년 경제성장률을 2.3~2.6%로 예측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제는 -0.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 대공황, 금융위기, 최근 인플레이션 등 역사적으로 경제 예측이 자주 실패해온 만큼, 경제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와 그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Junior TESAT도 국가공인 받았다
주니어 테샛이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인정받으면서 초·중학생 대상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이 공식화되었다. 일반 테샛도 공인 기간이 2016년 11월까지 연장되어, 청소년부터 일반인까지 아우르는 국가공인 경제시험 체계가 완성되었다. 주니어 테샛은 특목고 입시나 상경계 대학 진학 시 자기소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경제신문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입문서를 발간했다.
국회의원은 法만들기 너무 간단해
국회의원은 10명의 서명만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 정부의 복잡한 절차에 비해 입법이 매우 간단한 반면, 이로 인해 필요 없는 법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조순형 의원은 국회가 입법 실적 중심의 '입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정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구잡이' 입법··· 18대 국회 2년만에 8천건, 헉!
18대 국회 2년간 의원들이 8천여 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포퓰리즘에 기반한 저질 법안들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 200여 건이 발의되어 국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겉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선거철을 앞두고 지역구 표심을 겨냥한 감세 법안을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구두 개입 'jawboning'
정부와 한국은행이 원화 약세를 우려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구두 개입(jawboning)'을 통해 시장 심리를 변화시켰으며, 이후 원화가 달러당 1,455원까지 급등해 6개월 만에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 구두 개입은 실제 시장 개입 없이 발언만으로 기대심리를 조절하는 전략으로,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의지를 신뢰하면 말 자체가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