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4개 대형 은행이 22일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도록 금융회사에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금융권에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이날 전국 지점에 긴급 전문을 보내 '별도 통지를 할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점들은 이날부터 주택매입 잔금대출 등 긴급 자금을 제외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지했다.
국민은행도 지점에 전화 등을 통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말고,대출이 필요한 경우 본점과 상의하라'고 통보했다.
하나은행과 농협 역시 대출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도 1000억원 정도의 여유분밖에 남지 않아 신규 대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치러 계약금을 날릴 경우 은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는 등 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은 가계자산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주택관련 자금대출을 묶어놓을 경우 가계의 자금흐름이 한꺼번에 악화돼 연쇄 가계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자금줄도 조이기 시작했다.
정상여신의 충당금 적립기준은 0.2에서 2%로,요주의의 경우 2%에서 7%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어서 PF대출 시장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추가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까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을 믿고 주택 매입 계약을 한 사람들은 자칫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구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네요. 시장을 직접 규제하는 정책은 항상 후유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장진모·유병연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기자 j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