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신용도 낮아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
최근 한 아버지가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대생 A씨는 2007년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렸는데 이 돈은 1년 만에 1500만원으로 불어났다.
사채업자들은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유흥가에 팔아넘겼고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아버지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고 한다.
사채(私債)란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한다.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부터는 사채대신 ‘대부업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업체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등록 대부업체’와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체’로 나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시 · 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6120개로 4년여 만에 60% 가까이 증가했다.
무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숫자가 3만~4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익숙한 러시앤캐시，산와머니，리드코프 등은 등록 대부업체이며 이들은 기업으로까지 발전했다.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를 원금의 49%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45%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연 이자가 6~10%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30%의 이자율 상한을 적용받는다.
빚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A씨 사례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보다 높은 이자를 받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적으로 추심 행위를 하는 곳이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연 이자율이 3000%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족이나 보증을 섰던 친구들에게까지 사실상 깡패인 해결사들이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서 돈을 빌려 쓰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회사(CB)들은 보통 고객의 신용을 10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은행 대출이 가능한 등급은 1~6등급 정도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4등급까지만 돈을 빌려준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7등급과 8등급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있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등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한 8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신용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곳이 대부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물고서도 돈을 빌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