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734)

한경이의 하루로 본 한미FTA로 달라지는 생활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쇠고기, 과일, 게임기 등 수입품의 관세가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생활용품 구매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 강화로 약값이 상승하고,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책값이 오를 수 있으며, 국내 농업과 제약산업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FTA는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2007.04.04

자유무역은 거래국 모두 이익 되는 '상생' 결과 낳지만

자유무역은 각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에 집중해 생산·교역하면 모든 거래국이 이익을 보는 상생의 결과를 낳지만, 보호무역은 소비자 부담 증가, 기술 개발 저해, 국제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 역사적으로도 자유무역을 추진한 국가가 보호무역 국가보다 더 발전했으며, 보호주의는 국가 간 무역 보복을 초래해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2018.03.15

위안화 절상이 도대체 뭐지

위안화 절상이란 중국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 달러 대비 환율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 위안화 10%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외부 압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위안화 절상의 시기와 폭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2005.06.05

재산세가 시끌벅적 ‥ 집값따라 세금 부과 ‥ 지자체 살림 재원

올해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으로 과세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건물 연수와 관계없이 시세가 비싼 아파트의 재산세가 급등하여 주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도로 관리,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통해 투기 억제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05.09.28

세금은 강제로 걷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세금은 국방, 교육, 복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며, 현대에는 소득 재분배와 경기 조절 등 사회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특정 산업 육성이나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세금을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사용하지만, 과도한 활용은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 투기 억제 목적이지만 담세능력 없이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