깍아주거나 더 걷어 경기를 조절하기도
공자(孔子)가 제자들과 더불어 태산(泰山) 기슭을 지날 때다.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더니 "시아버지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다.
공자가 "그렇다면 어째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니 뜻밖에도 여인은 "마을로 내려가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음)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예기(禮記)'에 실려 전해 내려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다.
가혹한 세금이 산 속의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의미다.
오래된 서양 격언에는 또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아주 기초적인 정치 체계를 형성한 이후로는 싫어도 예외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자의든 타의든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용을 구성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근대 국가에 이르러서는 원활한 조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느냐 여부가 한 국가의 존폐까지 결정할만큼 중요해졌다.
⊙ 세금은 왜 걷나 일반적으로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보상이나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재화 또는 화폐'로 정의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방 치안 외교 사회보장 교육 도로 상하수도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기업처럼 투자를 받아 영리 활동을 할 수는 없기에 결국 국민으로부터 돈을 강제로 걷어 쓸 수밖에 없다.
다만 세금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대가는 아니라는 점에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다르고, 특별한 비용 부담이 생기는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만 매기는 환경개선, 수질개선, 교통혼잡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도 차이가 있다.
국가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세금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부과할 수는 없다.
세금을 매기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다.
국왕이나 귀족계층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에 저항한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 이 같은 원칙이 확립됐다.
⊙ 역할 늘어가는 세금 세금을 걷는 본래의 목적은 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근대 국가 초기 세금은 오로지 이 같은 '국고적 목적'에 의해서만 징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점차 현대로 접어들수록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세금은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