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Tariff
관세는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요 목적은 국내 산업 보호, 정부 재정 수입 확보, 무역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산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종가세(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와 종량세(수량 단위당 고정 금액)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관세 인하를 권장하지만,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전략적으로 관세를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처럼 관세가 국가 간 경제 갈등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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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이의 하루로 본 한미FTA로 달라지는 생활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쇠고기, 과일, 게임기 등 수입품의 관세가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생활용품 구매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 강화로 약값이 상승하고,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책값이 오를 수 있으며, 국내 농업과 제약산업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FTA는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위안화 절상이 도대체 뭐지
위안화 절상이란 중국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 달러 대비 환율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 위안화 10%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외부 압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위안화 절상의 시기와 폭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유무역은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다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자동차·축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GDP가 매년 0.6% 증가하고 총 36조 42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유무역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고 각 국가가 비교우위 분야에 특화하도록 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번영을 이끈다.
자유무역은 거래국 모두 이익 되는 '상생' 결과 낳지만
자유무역은 각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에 집중해 생산·교역하면 모든 거래국이 이익을 보는 상생의 결과를 낳지만, 보호무역은 소비자 부담 증가, 기술 개발 저해, 국제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 역사적으로도 자유무역을 추진한 국가가 보호무역 국가보다 더 발전했으며, 보호주의는 국가 간 무역 보복을 초래해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FTA 경제학··· 삶의 질이 달라진다
한·EU FTA가 내달 1일 발효되면서 유럽산 와인과 자동차 등의 수입 관세가 인하되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FTA는 협정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필수적인 무역 전략으로, 현재 전 세계 교역량의 60%가량이 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EU 회원국 27개를 포함해 총 43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