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쇠고기 외식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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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큰 폭의 개방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계 최강대국과 통상의 고속도로를 놓게 돼 국내 산업 각 분야에는 미꾸라지(국내 산업)를 기르는 논에 메기(미국 기업)를 풀어놓은 셈이다. 가을 추수 때(FTA 효과가 본격화 될 때) 쯤이면 미꾸라지는 날쌔고 튼실하게 살이 올라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시장을 개방할수록 이익이 커진다. 미국산 쇠고기 등 저렴한 농산물이 들어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FTA로 인해 약값이 오르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등 다소간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FTA로 달라질 실생활을 가상 고등학생 '한경'이의 생활을 통해 알아보자.
▶도움말 주신분=양윤덕 선생님(경기 덕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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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쇠고기 외식할 수 있겠네"
한경이는 쇠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지난 설날 이후엔 먹어본 적이 없다. 가족끼리 외식은 맨날 삼겹살집인데, 부모님은 삼겹살 값도 무지하게 올랐다고 하신다. 고깃집에서 네 식구가 한우 꽃등심을 제대로 먹으려면 20만원은 든다고 한다.
왜 이리 비쌀까? 알고 봤더니 2003년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이후 독점적인 유통구조 탓이란다. 귀한 한우는 값이 두 배로 올랐고, 미국산을 대체한 호주산 쇠고기는 독점적인 수출업자들이 가격을 대폭 올렸다.
그런데 올 여름쯤이면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들어온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오른 한우나 수입 쇠고기값이 꽤 내릴 테니 실컷 먹을 수 있게 생겼다. 한경이는 12월 생일날 친구들과 안심 스테이크를 폼나게 썰어볼 꿈에 부풀었다.
한경이 부모님들은 와인을 참 좋아하신다.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이 싸게 들어오면 이미 FTA가 체결된 칠레산 와인과 경쟁이 붙어 가격은 더욱 내려갈 것이다. 콧대 높은 프랑스, 이탈리아산 와인값도 안 내리고 배길 수 있을까?
◆ "사시사철 싱싱한 과일 실컷 먹는다"
한경이는 귤과 오렌지를 다 좋아한다. 미국산 오렌지가 싸게 들어온다고 하니 실컷 먹을 수 있어 좋지만 아무래도 제주 감귤농가가 타격을 입게돼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데 오렌지는 감귤 수확기(9월~2월)에는 50%의 관세가 계속 붙지만, 3~8월에는 계절관세 30%가 붙고 7년안에 이 관세가 철폐된다고 한다. 그래도 제주 감귤과 한라봉이 오렌지보다 훨씬 맛있다. 겨울엔 감귤, 여름엔 오렌지를 먹으면 어떨까.
미국 사과, 배도 10년안에 관세가 사라진다. 하지만 미국 다녀온 친구들 이야기로는 미국산 사과, 배는 우리나라 것에 비해 맛이 형편없단다. 특히 배는 한국산을 세계 제일로 쳐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