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금은 강제로 걷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세금은 국방, 교육, 복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며, 현대에는 소득 재분배와 경기 조절 등 사회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특정 산업 육성이나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세금을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사용하지만, 과도한 활용은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 투기 억제 목적이지만 담세능력 없이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8.09.03

아파트 가치가 올랐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현상은 집의 물리적 가치 변화보다는 경제 전반의 화폐 공급량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 경제학자 피셔의 화폐수량설을 적용하면 한국 부동산 가격의 장기적 변화 추이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수능과 대학 논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다.

2021.12.02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제동을 걸고나섰는데…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를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며 법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25%를 감면하려 하지만, 서울시는 이것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초구는 법적 감면 권한 범위 내의 적극 행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주민 편의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2020.10.29

커지는 '세대분리 완화' 요구…법개정 해야 하나

현재 법적 세대 개념이 엄격해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가 독립 세대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주택청약,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세대 분리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쪽은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부모 부양을 장려해야 한다고 보지만, 반대 쪽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화와 주택청약 제도 악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독립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기준을 완화하되 악용을 방지하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2021.01.21

재산세가 시끌벅적 ‥ 집값따라 세금 부과 ‥ 지자체 살림 재원

올해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으로 과세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건물 연수와 관계없이 시세가 비싼 아파트의 재산세가 급등하여 주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도로 관리,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통해 투기 억제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