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660)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도 동원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재원 마련 방법을 고민한 진일보한 주장이나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과 인플레이션 초래 우려가 있다. 자영사업자 지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통화 증발을 통한 후진국형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21.02.04

채권·지급준비제도로 시중 유동성 조절해요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금제도, 재할인율제도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시중 유동성을 관리한다. 특히 공개시장운영은 채권 매매를 통해 이자율을 조절함으로써 소비·투자와 물가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정한 정책 방향을 엄격히 지키는 준칙주의가 중요하다.

2022.12.08

통화량으로 엔화가치·채권금리 등 조절

일본 중앙은행이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을 통해 장기금리 변동폭을 ±0.5%로 유지하며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팔면서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풀고 있으며,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해 당분간 현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2023.01.26

국채를 사고 팔거나 재할인율 등으로 조절해요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공개시장조작은 국채를 사고팔아 본원통화를 조정하는 방식이고, 재할인율 정책은 은행 대출금리를 조정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이며, 지급준비율 정책은 은행의 의무 보유 현금 비율을 조정해 통화승수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 중 공개시장조작이 선진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화량 조절 수단이다.

2024.05.02

마이너스 금리 국가의 딜레마…미국 따라 올릴 수도 없고…

유로존, 일본, 덴마크 등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으나, 오히려 소비 위축과 금융시스템 약화 등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로 이들 국가는 자국 경제를 위해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환율 급변을 피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