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나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시중에 통화량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정으로 경기를 조절하지만, 금리가 이미 0%에 가까워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때 양적완화를 실시합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나 회사채 등을 직접 매입하여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은행들은 이 돈으로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늘려 경제활동을 촉진시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이 대규모로 실시했으며, 한국은행도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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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유로존 위기…휘청대는 글로벌경제 3각축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의 3각축(유럽·미국·중국)을 모두 흔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제조업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유로존 위기의 근본 원인은 과다한 복지 지출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이며, 독일의 긴축 정책과 프랑스의 성장 정책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유효한 대응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는 현 상황을 막으려면 주요국들의 강력한 리더십과 중앙은행들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동산에서 미술품까지 전세계가 투기열풍
전 세계에 넘쳐나는 저금리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원자재, 미술품 등 모든 자산에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30개국 이상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국 증시는 지난해 130%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와 헤지펀드 자산 증가로 인한 투기 자본의 확대로 인해 종전과 달리 주가와 원자재,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린스펀 전 FRB 의장 등 전문가들은 저금리로 지탱된 거품이 곧 붕괴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레이건과 대처, 선진국 病을 바로잡다
1980년대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대처 영국 총리는 보수주의적 정책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과도한 복지로 인한 '선진국병'을 극복했다. 감세, 규제 철폐, 작은 정부, 민영화 등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이끌었으며,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생산성을 회복시켰다. 최근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두 지도자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리스는 사실상 디폴트...글로벌 리더십 회복 절실"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은 그리스의 사실상 디폴트와 세계 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진단하며,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중장기적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경제 위기의 근원인 각국의 경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통합된 경제정책, 미국의 소비 감축, 유럽의 복지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위기가 1~2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하며, 단기 부양책보다 시스템 개혁과 인프라 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뛰는 일본, 기는 한국…구조개혁이 갈랐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한 엔저 유도, 양적완화, 규제완화 등으로 수출 증가와 기업실적 호전이 고용·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성장전략 법제화, 지역·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한국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