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2~25번 지문 中 -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지문을 꾸준히 출제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서도 중앙은행의 공개 시장 운영에 대한 지문이 등장해 수험생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이후 시험에서는 중앙은행의 규제 방법 그리고 환율 결정 방법까지 출제 개념이 확장됐습니다. 이미 나온 중앙은행의 역할 관련 지문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긴축’이라고 불리는 정책이 주로 경제신문에서 언급됩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왜 긴축과 관련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이 무엇인지부터 얘기해볼까요. Fed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왜 이름이 두 개냐고요?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을 하나로 묶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라 부르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인 동시에 제도로서 연방준비제도라고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라 부르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정해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정책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정한 뒤 그 수준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합니다. 공개시장운영(과거에는 공개시장조작이라 불렸어요)이 대표적입니다. 중앙은행이 국공채 매입 또는 매각을 통해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을 팔면 시장에 자금이 마르겠죠. 이걸 양적 긴축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는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거죠.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또 다른 방식인 ‘지급준비금제도’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서 예금을 받으려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돼 있어요. 일종의 보증금 개념인데요.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보증금을 더 내야겠죠? 그럼 시중에 돈이 줄어듭니다. 금리를 높이는 효과죠. 마지막으로는 재할인율제도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중앙은행에 와서 돈을 빌려가요. 그때 적용하는 금리가 재할인율인데요. 중앙은행에서 빌리는 돈이 비싸지면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하는 금리도 비싸지겠죠?
시중 유동성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공개시장운영 방법입니다.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매도하면 상승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돈이 돌다 보면 물가는 오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이제부터 물가를 잡고자 채권을 팔고 긴축에 들어간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민간에서 보기에 ‘저렇게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금방 다시 채권을 사들이는 정책으로 바뀌지 않겠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책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겠죠? 중앙은행을 따라갔다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이 ‘준칙’을 세웠으면 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준칙주의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신이 아니죠. 정책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선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